| 개요 | •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사업주의 물리적 담보물이 아닌 프로젝트의 사업성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 • TIF는 조세담보금융으로 공공재원을 조달하는 재정기법. | • 자금의 일부는 이자를 지불하는 타인자본이며, 나머지는 사업의 이익을 배분하는 자기자본의 성격을 혼합한 방식으로 시장에서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을 선호하는 금융투자자들에게 선호되는 금융수단. |
| (1)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 흐름을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어야 함. | • 노후화된 구도심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그 지역이 개발되었을 경우 발생하게 될 미래세수의 증가분을 담보로 채권발행 등의 방법을 통하여 미리 조달 한 후 이를 당해 지역의 공공시설 개선 등을 위한 비용으로 선 투자하는 방법 | • 대출을 제공한 대주의 입장에서는 지분투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투자금의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 (2)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함. |
| (3) 프로젝트의 수익률이 원금을 상환 할 수 있을 만큼 커야 함. |
| (4) 비 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형태의 금융기법. |
| 활용방안 | • 부동산 프로젝트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PF를 통한 자금조달은 프로젝트의 활성화와 원리금 상환위험 분산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 해외에서는 TIF의 적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별도의 법률이나 조치 등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 메자닌 파이낸싱은 손실을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는 보호장치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개발사업의에 대해서는 신뢰도를 향상시켜 일반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촉매제로 활용이 가능함. |
| • PF가 제한적 소구 금융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사업자는 사업 실패 시에 원리금 상환 의무가 경감됨에 따라 개발 업자가 가질 수 있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 • TIF 채권발행은 오로지 조세담보금융 적용 대상 지역에서만 얻어지는 조세수입에 한하여야 하며, TIF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도 한정되어 있음. | • 메자닌 파이낸싱을 활용할 경우 일반 순위 대출을 제공한 대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분투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투자금의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 • 금융공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원이 다양화해 지면서 PF의 활용 폭은 더욱 커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