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 TIF | Mezzanine Financ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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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인 | • 이해관계자의 구성이 복잡하여 협상기간이 오래 걸리며, 수수료와 보험료, 위험 프리미엄 등 기업금융보다는 높은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 해외와는 다른 조세제도의 차이. | • 대출 이후 금리가 상승하거나 개발 사업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분투자의 대체재로 이용하기 어렵고, 지분투자와 대출의 중간에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발행자의 세심한 설계와 함께 투자자 설득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 |
• 부동산세제의 과세표준의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함. | |||
• PF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는 PF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 조정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 TIF가 국내에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방채발행과 관련한 국내 채권발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발행된 지방채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채권시장의 규제 개선 및 활성 방안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