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영국의 도시 정책과 시행사항

구분 키워드 도시정책의 이념 경제/사회적 관점 관련제도 및 시행사항 주요실행자 및 정권변화
1950년대 재구축 Reconstruction 도시의 노후한 지역의 재건축과 확장 (마스터플랜) 공공부문 투자에 민간부문 일부 참여 주택과 삶의 기준 개선 도시내 지역의 복원과 주변지역 개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개발업자와 도급업자
1960년대 재활성화 Revitalization 1950년대 경향 지속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개발업과 계약자들에게 지시 195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민간투자의 영향증가 사회, 복지 개선 대전이후 50만호 손실에 따른 빠른 주택보급 및 재건정책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 50년대 보수당주도
높은 수준의 정부개입과 주택보급 60년대후반 노동당 주도의 정책변화 60년대 후반 거대한 빈민가 철거
기존지역의 부흥과 함께 1950년대 정책 지속
1970년대 리뉴얼 Renewal 파트너쉽: 중앙지방정부, 증가하는 민간섹터와 특별부서, 지역사회 공공부문의 재원 부족과 민간투자 증가 빈민가 철거 및 주거 개선 정책 종합개선지역 민간부문의 역할 강조와 지방정부의 탈중앙화
커뮤니티 기반 행위와 많은 권한 부여 GIAs 프로그램 주거개선지역(HAAs) 노동당 계속 집권
1980년대 재개발 Redevelopment 중앙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민간섹터와 특별부서가 실행하는 구조 선별적인 공공지원과 함께 민간부문이 주도 - 중앙정부의 기능 강화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강화 민간부문과 특별기관의 강조; 파트너쉽의 성장
공공-민간 협력구조 매우 선별적인 정부지원과 커뮤니티자활 - 대도시권 광역정부 폐지 1979년 대처 보수당 집권
- 경제활성화 촉진
- 신우익주의/기업주의
- 민영화 및 규제완화 노후한 도시 지역의 강조 높은 재개발 - 개발계획과 개발규제기간 단축(규제철폐 및 절차 간소화)
- 대형 프로젝트 부동산 위주 개발
1990년대 지역재생Area-Regeneration 공공민간파트너쉽, 특별부서와 지방정부시민단체와 지역사회 참여의 증가 공공, 민간, 자발적 지원의 균형 -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정리 파트너쉽이 지배적 1990.12 메이저 보수당 집권
커뮤니티 역할 강조 - 환경보호법/환경법 정비
- 환경에 대한 배려 강조,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 추구 - 환경부와 교통부의 통합(DETR) 1997.5 블레어 노동당 집권
- 광역적 도시계획 강조
- 개발계획에 입각한 개발 규제, 협력적 계획이론 - 다양한 보조금제도의 도입
1980년대보다 신중한 개발; 역사 유적조존 - 규제절차의 간소화
2000년대 전략적재생 Strategic Regeneration 전략적인 공공-민간-지역사회 파트너쉽 커뮤니티의 역할 강조 저렴함 따뜻함 (Affordable Warmth) 프로그램 Neighborhood Renewal(NRNS) 영국주택상태평가 주거, 건강, 안전 등급시스템 효율적인 파트너쉽의 다양한 유형 전개
지켜보는 중앙정보, 지역을 이끄는 지방정부 사회배제, 빈곤타파를 위한 다양한 자력갱생프로그램 운용
- 실업문제 개선
- 주민들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
- 범죄감소 안전사회 조성 교육을 강조한 정책
- 교육수준 증가 기술교육 제공 민영주택 재생 프로그램
- 주택과 물리적 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