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3 영국의 도시문제와 대응정책 및 진행과정

시기 문제점 대응 정책 주요사건 및 영향 클러스터화의 진행과정
1945~1968 주거문제, 스프롤과 대상개발, 포괄적으로 중심시가지 재개발 도시정책이라기보다는 주거와 타운과 지역 계획, 물리적 접근, 도시 중심재개발 세계대전 이후의 복구사업 → 주택증가, 인구증가 주거공급과 더 많은 요구 생성되지 않음
혼잡한 도심부 일자리, 인구재분배
1968~1977 사회병리학적 접근작은 지역에 제한적인 개발 작은 규모의 주도권 민간참여 부분 확대 단계적 정부개입여지 축소 Enoch Powell의 ‘피의강’ 연설(1968)→인종 불안감 급격히 증폭 파트너쉽(PPP, Private-Public partnership 도입단계)
높은 수준의 정부개입 및 통제 석유파동, 산업붕귀(1973) → 버블붕괴, 영국경제의 취약성 노출
광부 파업(1973), 삼주간 파업(1974) → 에너지위기 심화, 위기감 심화
1977~1979 1977년 구조적 접근(도시백서)이너시티정책 도시 이너시티지역법 (1978년도시백서):통합접근방법 개발 파트너쉽의 구성, 민간부문의 새로운 역할, 자발적 커뮤니티, 수직적+수평적관계형성 여전히 소규모 지역 위주 도시백서출간(1997)→도시문제 공표 - 다자간 파트너쉽 유도단계
4대핵심 문제 1.경제쇠퇴 2.물리적쇠퇴 3.빈곤의 집중화 4.인종차별 병원노동자파업, 기타 필수 서비스거부→노동부에서의 공공신뢰 상실 - 민영화(Privatism), 도시 및 지역개발에서의 민간 참여 촉진, 지원
이전의 불만으로 인한 정부교체(1979)→신 자유주의의 시작 -bilateral partnership에서 negoriated transaction에서 multilateral partnership으로 이동
1979~1991 사회적, 구조적, 병리적 접근방식의 혼합 1. 정부역할 축소 2. 자력갱생 독려 3. 자유시장 독려 민영화의 시작(1980)→제조업쇠퇴와 실업증가 - 다자간 파트너쉽 정착단계
1. 과도한 정부의 개입 소유지 및 이익중심의 도시재생 Brixton 폭동(1981)→도시지역이 주목, 문제인식 -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 지역단위의 국가경쟁력화로 파트너쉽 활성화 추진
2. 개별적, 단체 의존도 수익지역의 물리적 재생 위주 실업, 인플레이션 심화(1982)→1979년 지표에서 두배 폭등
3. 자유시장 규제 공공-민간파트너쉽(도시개발회사UDCs) 협조가 부족한 다수의 추진체 광부 파업(1984)→대쳐수상 파업자들 격퇴
프로그램 관리 중시 인두세 도입(1989)→대쳐시대 종말
1991~2000 기본전략 유효.배타적 커뮤니티 교육 중시 핵심문제 - 다수 추진체 파트너쉽의 개발(민간, 공공, 커뮤니티부문) 시티 챌린지, 통합재생예산(SRB), 커뮤니티 뉴딜(NDC), 광역개발기구(RDA)의 창립, 이웃재생기금(NRF), 사회배제단위(SEU) 경제 쇠퇴(1991-1993) →도시문제 심화 - 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개념도입, 구축 단계
- 지역중심의 비일관성과 정책 - 다자간 추진체 협조 가버넌스 능률화시도 도시정책 재평가-이너시티 정책 출간(1993)→경쟁력 입찰방식의 도입 - 지역혁신 체계모임
- 배제된 커뮤니티의 이익을 어떻게 안전하게 들것인가? - 정책적 일관성, 시너지, 효율화 노동당 선거(1997)→도시정책의 재평가 - 도시 및 지역개발의 노후, 침체 문제를 지역경제와 연계, 도시 부흥(Urban Renaissance)정책으로 강력추진(특영국, 독일 등의 유렵국가)
- 전략적 접근, 결합적 접근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2008)→모기지 및 근본적인 금융시스템 재조명 및 신자유주의 가치관에 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