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우·이정민(2011) | 주택분양보증사고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주택분양사업의 금전적 또는 물리적 규모는 보증사고의 발생과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지원이 필요할 정도의 자금난에 처한 경우에는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고 발생확률을 나타냈다. |
곽경섭·백성준(2014) | 주택분양사업장의 주택분양보증사고 발생요인 분석 | 사업유형, 주택분양 사업장 소재지, PF대출보증 유무건설주택의 유형 등의 사업장 특성과 시공사 신용등급, 시행사, 주택건설 착공연도 등이 사고발생활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권혁신·방두완·김명현(2017) | 생존분석을 이용한 주택분양보증 부도요인 연구 | 신규아파트 사업장 pf대출을 담당하는 이해관계자들이나 금융기관에게 사업장내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은 입주예정물량이나 미분양주택수 등의 공급요인이고, 그 다음으로 초기분양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석환·강만수·김학진·손희영(2015) | 보증사고 완화를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패널자료 분석 | 총저축률과 지역별 수출입금액은 사고율과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가격상승률은 사고율과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영태(2007) | 주택금융 개인보증료율 차등화를 위한 인지도 분석 | 개인보증 신청자들은 보증료율 차등화 요인을 폭넓게 적용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윤상용·김지수(2014) | 소상공인 신용보증의 경기변동 관련성 검증 | 일반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규모는 호황기에 감소하고, 불황기는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제공받는 소상공인은 호황기에 대출규모가 증가하고, 불황기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
김형진(2011) | 개인회생절차 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 민사소송을 통한 집행권원 취득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지만,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통합도산법에 제한을 받으므로 임차인이 본인의 반환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