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보증 선행연구

연구자 논문제목 분석결과
남영우·이정민(2011) 주택분양보증사고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주택분양사업의 금전적 또는 물리적 규모는 보증사고의 발생과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지원이 필요할 정도의 자금난에 처한 경우에는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고 발생확률을 나타냈다.
곽경섭·백성준(2014) 주택분양사업장의 주택분양보증사고 발생요인 분석 사업유형, 주택분양 사업장 소재지, PF대출보증 유무건설주택의 유형 등의 사업장 특성과 시공사 신용등급, 시행사, 주택건설 착공연도 등이 사고발생활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신·방두완·김명현(2017) 생존분석을 이용한 주택분양보증 부도요인 연구 신규아파트 사업장 pf대출을 담당하는 이해관계자들이나 금융기관에게 사업장내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은 입주예정물량이나 미분양주택수 등의 공급요인이고, 그 다음으로 초기분양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석환·강만수·김학진·손희영(2015) 보증사고 완화를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패널자료 분석 총저축률과 지역별 수출입금액은 사고율과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가격상승률은 사고율과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태(2007) 주택금융 개인보증료율 차등화를 위한 인지도 분석 개인보증 신청자들은 보증료율 차등화 요인을 폭넓게 적용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용·김지수(2014) 소상공인 신용보증의 경기변동 관련성 검증 일반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규모는 호황기에 감소하고, 불황기는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제공받는 소상공인은 호황기에 대출규모가 증가하고, 불황기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김형진(2011) 개인회생절차 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을 통한 집행권원 취득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지만,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통합도산법에 제한을 받으므로 임차인이 본인의 반환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