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4 재생사업 성과평과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필요성 세부 내용
향후 발전방향 모색 ◦ 재생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DB구축 등)하고, 향후 발전을 방향 모색(지속가능성 등). 환류를 통한 사업 실효성 제고(48건)
◦ 사업계획과 사업현장(필드)의 괴리를 최대한 좁히고 지역맞춤형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 재생사업 목적인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 정도 파악 위해
◦ 계획의 미래 예측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향후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본보기나 귀감이 되어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음(3건)
◦ 사업성과의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일관된 정책목표 및 방향수립을 위한 바로미터의 역할
◦ 재생사업의 성과관리 및 향후 다른 재생사업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 재생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향후 재생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모니터링 ◦ 사업수행 적정여부 및 지속촉진 여부를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필요
◦ 재생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feedback이 필요함
◦ 재생사업에서 지역의 특수성(물리적/인적/문화적)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여부
◦ 사업의 무단변경 방지
◦ 사업의 기대효과가 사업목적에 맞게 결과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사업 공적자금이 투입되므로 유용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4건)
◦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수립된 예산의 적정성 추정 등(2건)
◦ 행정 추진력 제고
상호발전 도모 ◦ 적절한 성과 평가를 통하여 자극을 유도함
◦ 경쟁 유도를 통한 상호 발전 도모(2건)
◦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협업과 공생을 동시 추구를 위하여
◦ 주민주도로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사후관리가 필요함
◦ 주민참여 독려 수단
◦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개발의욕 고취
타 지역과의 평가 차별화 ◦ 기본적 성과지표 및 임의적 성과지표 설정에 따른 사업 목표가 설정되어야 함
◦ 전국이 거의 같고 이에 대한 분석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