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보수당 | 노동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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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 인식 | • 시장에서 주택공급부문이 작동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 • 공급 부족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필요한 주택에 접근할 수 없는 접근성 문제도 매우 중요 | |
기본 방향 | • 시장기능(공급) 회복 | • 정부역할 확대 | |
주요 정책방향 | • 공급 확대 위한 계획 체계 개선 | • 사회주택 중심의 주택정책 | |
• 주택건설속도 향상 | • 시장가격 기준이 아닌 수요자 소득 기준의 부담가능주택 재고 대폭 확대 | ||
• 건설사를 포함한 시장주체 다양화 | |||
• 즉각적인 주거지원 강화 | • 세입자의 권리 강화 | ||
구체적 해결 방안 | 상반 | • 사회주택 매각 프로그램 강화 | • 사회주택 매각과 관련한 모든 프로그램을 중지축소 |
유사 | • 주택품질 향상, 안전 확보 및 임차인 권리 강화 | • 주택 안전성 확보 및 임차인 권리 강화 | |
상이 | • 부담가능주택 공급 확대: 자가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간 중심의 저렴한 주택 공급에 초점 | • 부담가능주택 공급 확대: 소득대비 부담 없는 정부 및 공공 중심의 사회주택 공급 확대 추구 |